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 등 심의·의결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규정 변경법 의결 오는 26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관련, 공교육정상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본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로 이송된 것들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유사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공포안도 심의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선행학습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014년 통과됐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져왔고, 지난해 시행령이 종료된 후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의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9년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즉시 효력 발생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도 의결됐다.

특히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고(故) 윤한덕 센터장, 전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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