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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 산업 주도권 잡겠다"...AI·바이오·양자컴에 5조원 투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예산안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에너지 약자보호와 시스템 효율화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조성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지금까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빠르게 늘었으나 경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가 아닌 작고 해결이 쉬운 부분에 나눠먹기식으로 분배됐다"며 "앞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우주기술과 같이 글로벌 생태계 주도권을 꿈꿀 수 있는 플래그십(대규모 R&D 프로젝트)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KARPA-H'(Korea Advanced Research Program Accelerator-H)프로젝트에 예산 495억원이 투입돼 바이오 분야 연구가 강화된다. KARPA-H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내부 프로젝트다. 또 우주산업 분야에선 민간 발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해 예산 100억원,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 6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AI R&D 분야에선 차세대 생성형 AI개발과 생성형 AI 선도인재양성 프로젝트가 신규로 진행되며 총 737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바이오 및 의료기술 개발, 연구중심 병원 육성 프로젝트에 9626억원,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양자 팹공정 기술 고도화 등 양자 프로젝트에 1252억원이 투자된다. 첨단 인프라 산업에 대한 지원이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이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수월하게 하도록 저리 융자 지원이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을 활용해 사업성 높은 핵심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돼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올해엔 생계·의료급여자인 기후민감 계층 85만7000 가구에 34만7000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기후민감 계층 115만가구에 36만7000원이 지원된다. 기후민감 계층이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으로 기상이상, 해수면 상승, 식량 부족, 질병 확산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공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시공, 냉난방 시설 교체가 5만4000 가구 규모로 이루어지며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도 14만8000건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린 8000억원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이 800개사에서 1000개사로 늘어나며, 고효율 설비의 보급도 390건, 융자 지원도 3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론 고효율 냉난방기 4만9000개 설치와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만5000개를 지원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탄소포인트 지원 범위가 확대돼 26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도 현 120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전년 대비 에너지를 감축했을 때만 지원이 있었지만, 내년부턴 참여자 평균보다 추가로 에너지를 감축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오른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자원의 공공비축 확대, 국내 및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강화,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리튬 및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의 비축량 확대될 예정이며, 원전 관련 금융 지원, 수출 지원,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신재생 핵심기술 R&D 투자와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풍력 기지 구축, 그리고 화력발전소 및 화학산단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센터 구축 지원 등의 계획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먼저 주요 광물 및 석유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00억원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강화하기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 광물 비축량도 확대돼 리튬은 24일분, 희토류는 1년분 더 늘어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의 출자비율은 최대 50%까지,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사업의 지원비율도 최대 5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원전분야 저리융자를 위해 1000억원, 원전 수출 특별보증을 위해 12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출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거점 무역관이 현 10개에서 16개로 확대될 계획이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도 현재 20개사에서 40개사로 두 배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원전 기업의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 대상의 역량 교육 인원이 현 230명에서 420명까지 늘어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수소 및 풍력 등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소규모 수소 생산 기지 4개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1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며,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연구 및 개발에는 318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 풍력 기지 1개소와 탄소포집활용기술실증센터 3개소가 구축된다.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 인재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선 특성화 대학의 설립 추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트캠프 확대, 그리고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대상의 BK21 지원대학이 늘어난다. 올해 수도권 3개, 지방 5개의 특성화 대학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수도권 7개, 지방 3개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부트캠프는 수도권 7개교와 지방 3개교를 포함한 총 10개교에서, 내년에는 총 17개교로 확대되며, BK21 지원대학도 2024년에 3개교가 추가된다. 첨단분야에선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이 신설된다. 올해 계약학과형 반도체 대학원이 세 곳이 개교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첨단분야 대학원 세 곳이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부트캠프에서는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등 4개 첨단분야에 대해 총 15개교에서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교육과정이 신설될 계획이다. 대학과 전공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혁신융합대학은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8개 분야로 확대된다. ◆…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에서 인력 유치를 통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정규직과 하청의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계획됐다. 원·하청 간의 공동복지기금은 1차 협력사에 대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며, 상생연대기금은 2차, 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50억원이 신규로 설립될 예정이다. 위험공정 교체 지원 업종이 업종 3개에서 6개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기업은 2000개사에서 400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력의 도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력의 비자 쿼터가 3만명 추가된다. 이를 고려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 또한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추가로, 비숙련 외국인력(E-9) 대상 직무훈련이 4000명에게 제공되며, 외국인 유학생 1000명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첨단 산업 주도권 잡겠다"...AI·바이오·양자컴에 5조원 투자

작성자

다솔리더스

작성일

2023-08-29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예산안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에너지 약자보호와 시스템 효율화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조성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지금까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빠르게 늘었으나 경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가 아닌 작고 해결이 쉬운 부분에 나눠먹기식으로 분배됐다"며 "앞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우주기술과 같이 글로벌 생태계 주도권을 꿈꿀 수 있는 플래그십(대규모 R&D 프로젝트)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KARPA-H'(Korea Advanced Research Program Accelerator-H)프로젝트에 예산 495억원이 투입돼 바이오 분야 연구가 강화된다. KARPA-H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내부 프로젝트다. 또 우주산업 분야에선 민간 발사장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해 예산 100억원,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해 예산 6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AI R&D 분야에선 차세대 생성형 AI개발과 생성형 AI 선도인재양성 프로젝트가 신규로 진행되며 총 737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바이오 및 의료기술 개발, 연구중심 병원 육성 프로젝트에 9626억원,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양자 팹공정 기술 고도화 등 양자 프로젝트에 1252억원이 투자된다.

첨단 인프라 산업에 대한 지원이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이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수월하게 하도록 저리 융자 지원이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을 활용해 사업성 높은 핵심기술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돼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올해엔 생계·의료급여자인 기후민감 계층 85만7000 가구에 34만7000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기후민감 계층 115만가구에 36만7000원이 지원된다. 기후민감 계층이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으로 기상이상, 해수면 상승, 식량 부족, 질병 확산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공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시공, 냉난방 시설 교체가 5만4000 가구 규모로 이루어지며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도 14만8000건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린 8000억원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이 800개사에서 1000개사로 늘어나며, 고효율 설비의 보급도 390건, 융자 지원도 3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론 고효율 냉난방기 4만9000개 설치와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만5000개를 지원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탄소포인트 지원 범위가 확대돼 26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도 현 120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전년 대비 에너지를 감축했을 때만 지원이 있었지만, 내년부턴 참여자 평균보다 추가로 에너지를 감축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오른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자원의 공공비축 확대, 국내 및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강화,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리튬 및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의 비축량 확대될 예정이며, 원전 관련 금융 지원, 수출 지원,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신재생 핵심기술 R&D 투자와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풍력 기지 구축, 그리고 화력발전소 및 화학산단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센터 구축 지원 등의 계획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2조4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먼저 주요 광물 및 석유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량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00억원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강화하기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핵심 광물 비축량도 확대돼 리튬은 24일분, 희토류는 1년분 더 늘어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의 출자비율은 최대 50%까지,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사업의 지원비율도 최대 5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원전분야 저리융자를 위해 1000억원, 원전 수출 특별보증을 위해 12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출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거점 무역관이 현 10개에서 16개로 확대될 계획이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도 현재 20개사에서 40개사로 두 배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원전 기업의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 대상의 역량 교육 인원이 현 230명에서 420명까지 늘어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수소 및 풍력 등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 소규모 수소 생산 기지 4개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1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며,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연구 및 개발에는 318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 풍력 기지 1개소와 탄소포집활용기술실증센터 3개소가 구축된다.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 인재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선 특성화 대학의 설립 추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트캠프 확대, 그리고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대상의 BK21 지원대학이 늘어난다.

올해 수도권 3개, 지방 5개의 특성화 대학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수도권 7개, 지방 3개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부트캠프는 수도권 7개교와 지방 3개교를 포함한 총 10개교에서, 내년에는 총 17개교로 확대되며, BK21 지원대학도 2024년에 3개교가 추가된다.

첨단분야에선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이 신설된다. 올해 계약학과형 반도체 대학원이 세 곳이 개교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첨단분야 대학원 세 곳이 추가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부트캠프에서는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등 4개 첨단분야에 대해 총 15개교에서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교육과정이 신설될 계획이다. 대학과 전공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혁신융합대학은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8개 분야로 확대된다.

◆…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에서 인력 유치를 통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정규직과 하청의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계획됐다. 원·하청 간의 공동복지기금은 1차 협력사에 대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며, 상생연대기금은 2차, 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50억원이 신규로 설립될 예정이다. 위험공정 교체 지원 업종이 업종 3개에서 6개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기업은 2000개사에서 400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력의 도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력의 비자 쿼터가 3만명 추가된다. 이를 고려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 또한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추가로, 비숙련 외국인력(E-9) 대상 직무훈련이 4000명에게 제공되며, 외국인 유학생 1000명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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