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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작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대’…저작권 ‘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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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솔리더스 |
| 작성일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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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18.6억달러 적자, 저작권 22.1억달러 흑자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20일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서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18억6000만달러)은 적자, 저작권(22억1000만달러)은 흑자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7억달러)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억7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저작권(11억달러)과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1억1000만달러) 모두 흑자를 보였다. 문화예술저작권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위는 2022년 8억8000만달러 흑자다. 2017년 이후 개선흐름 지속돼 2020년부터 4년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음악·영상도 9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수출 증가 영향에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로 나타났다. 2위는 2022년 7억8000만달러 흑자다. 기관형태별로 보면 대기업(62억4000만달러)은 흑자, 중소·중견기업(-61억1000만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국내 대기업(60억7000만달러)을 중심으로 흑자를 나타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57억7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7억7000만달러)은 흑자, 서비스업(-27억1000만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전기전자제품(21억1000만달러), 자동차·트레일러(16억5000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14억5000만달러), 도매 및 소매업(-8억1000만달러),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업(-5억2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32억3000만달러), 미국(-20억9000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25억2000만달러), 베트남(13억6000만달러) 등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영국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증가 영향에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로 나타났다. 2위는 2022년 17억9000만달러 적자다. 미국도 전년 18억2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및 2차전지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 영향에 전년 10억70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폭이 늘었다. 베트남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감소로 전년 17억10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폭이 줄었다.  ◆…주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추이. 자료=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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