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창업주가 자식들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획기적 수준의 상속세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정부가 시장의 기대만 잔뜩 키워놓고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재계는 물론 상당수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나치게 높은 최고세율(50%)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메인메뉴'로 부각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이와 더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주장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치 실현도 안됐는데... 시가 대비 고평가되는 최대주주 주식 왜?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이하 할증과세)는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과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주식 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세율 또한 기본 세율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최대 65%까지 치솟게 된다.

특히 주식 상속의 경우 시가 반영률(과표현실화율)이 사실상 100%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가격을 높게 잡아 과세하면 기본공제 등 효과가 상쇄되면서 세율(65%)에 육박하는 액수의 세금을 에누리 없이 납부해야 한다. 

할증과세는 지난 1993년 시행된 후 2~3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체계가 잡혔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30%,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20%가 할증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지분율 50% 이상일 경우 15%, 이하인 경우 10% 할증이 되는데 2020년말까지는 할증평가 되지 않고 2021년 이후부터 할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같은 가치를 가진 주식인데, 유독 상속시에만 일반주주와 대주주를 구분해 대주주에 대해서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 소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인으로 매매(M&A 등)시 일반주주 소유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주식 상속에 할증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중요하지만 주식상속 할증과세제를 폐지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발표 전날인 지난 10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제 관련 "현재 용역을 발주해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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